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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2)
헌재 탄핵소추안의 인용으로 박 근혜 전 대통령이 엊그제 저녁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돌아왔습니다. ... 헌재의 판결에 많은 하자가 계속 발견되고 있으므로 탄핵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한편 태극기집회를 ...
2017.03.15 뉴데일리 > 사회 > 장석영 칼럼 -
김평우를 보수연합 대통령후보로 추천하는 이유들
... 전원만이 할수있다는 헌법조항)을 무시하고 8명만으로 박대통령 탄핵을 가결했다. 이런 후안무치한 위법행위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엄연한 위헌행위를 보고도 대법원을 포함한 한국 법조계는 계면쩍은 침묵만 ...
2017.03.15 뉴데일리 > 정치 > 조화유 칼럼 -
[김평우] 원천무효 탄핵, 再審(재심)청구부터 시작합시다!
... 원천무효입니다! 再審(재심)청구부터 시작합시다! 이런 위헌적인 사법만행에 대해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 ... 불응)를 자신들이 끼워넣어 그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위헌적인 재판을 멋대로 하고,- 국회가 중대한 ...
2017.03.14 뉴데일리 > 정치 > 김평우 칼럼 -
[어느 변호사의 변] 헌재 탄핵심판이 인민재판이자 소설인 이유
... 판단은 고사하고 재판진행과정을 왜곡국회에서는 당초 탄핵 소추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두 차례 ... 측이 장님이 아닌 한 뭐라고 변론을 했을테니까요.소추의결서에 없는 소추사유는 (위헌·위법하므로) 판단 ...
2017.03.14 뉴데일리 > 정치 > 미디어펜 칼럼 -
김평우 "재판관은 헌법 위에 있었다"
... 변호사는 8인 재판관 평결의 위헌성,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문을 ... 헌법재판소가 합동하여 파면한 것입니다. - “증거 없는 소추” 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증거를 붙여야 ...
2017.03.13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
[김평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 법치 자멸의 날!
... 판결서에 의하면, 국회가 2016. 12. 9. 탄핵소추장에서 탄핵사유로서 가장 강조했던 '세월호 사건', ... 출장소'가 되었습니다. 7. '증거 없는 소추'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증거를 붙여야 한다는 ...
2017.03.12 뉴데일리 > 정치 > 김평우 칼럼 -
권영해 "광장외침 소용없어… 제도권 영향력 가져야"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공동대표인 권영해 전 국방장관이 11일 ... 없다"고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은 국회 소추장의 탄핵사유 13개를 5개로 줄이라고, 국회 소추위원장에게 ...
2017.03.11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박진형 인턴 -
[김평우] 오늘부터 제2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
... 10일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관 전원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님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 국민들에게 명령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 탄핵심판은 국회가 대통령 박근혜를 소추한 것입니다. ...
2017.03.10 뉴데일리 > 정치 > 김평우 칼럼 -
박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12 가지 이견
... 없다. 趙甲濟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대하여 헌재가 심리하지 않는 ... 같다. 언론이 과장한 '100만 촛불시위'가 소추의 이유로 적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장의 요건을 ...
2017.03.10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
마지막 기회를 놓친 조선일보의 공허한 社說
... 대한민국, '역사적 승복'으로 위기 끝내자')은 탄핵政變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인 이 신문이 마지막 ... 심판하는데는 인정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장에 대해서 절차가 나도 몰라. ...
2017.03.10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닷컴 칼럼